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2010. 10. 11

개정 2012.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37조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연구기관은 연구단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총괄과제의 세부과제를 연구단과 나누어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네트워크는 연구단장, 연구단 소속 연구원, 연구단과 연구협약을 체결한 협동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①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력을 가진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축․육성한다.

2. 연구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융합․연계연구를 수행한다.

3. 독창적·핵심적·혁신적인 세계적 수준의 원천특허를 창출한다.

4. 신산업창출의 기술적 근간을 구축하여 지속적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후보과제 발굴 및 후보과제별 상세기획에 관한 사항

3. 신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단별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의 단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6. 연구단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단 조기종료 및 연구단장 교체에 관한 사항 <신설>

8.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과 당연직위원(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으로 구성하며, 2인의 간사(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한국연구재단 담당 단장)를 둔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과학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 장관이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추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⑨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및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⑩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기획 등) ①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기획․관리 및 연구단 평가를 위해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동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과제별 상세기획

2. 연구단의 선정·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3. 연구단 연구성과(특허, 논문 등) 및 연구인력의 통합관리체계 운영

4. 연구단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지원

5. 연구단 성과의 추적조사

6. 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

7.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단장 소속기관의 지원) ①연구단장이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연구단이 연구네트워크의 중심조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연구단장의 소속 직원 신분 유지

2. 연구단장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단, 소속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 대상인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단장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계상할 수 있다.

3. 기타 연구단장이 연구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연구단장은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와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공동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단 소속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연구 인력의 파견, 겸직 허용, 거점 연구센터 설치 등 연구단의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 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 교류 등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인사ㆍ평가ㆍ급여ㆍ인센티브 등 인사운영과 타 연구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연구단의 선정․운영 등

제8조(연구단장 선정 등) ①연구단장은 장관이 선정한다.

②연구단장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공동관리규정 제6조와 제7조의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연구단장이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2호내지제8호에 해당하거나 제17조에 의한 연구단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연구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연구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단의 설립․운영) ①연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 법률”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연구단에 상근임직원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본부를 둔다.

③연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의 단계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과제평가기준 마련, 기술동향조사, 신규과제 기획, 협동기관의 세부과제 계획 검토·보완 등 연구개발계획 수립

2. 연구네트워크를 유지․활성화하고, 연구네트워크의 융합․연계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3. 연구단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기구 참여 또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주도를 위한 업무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 총괄협약 및 협동연구기관과의 세부과제협약

5.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촉진

6.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평가

7. 연구단 수행과제 및 협동연구기관 수행과제 관리 업무

8. 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국민 홍보

9.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활동

10. 기타 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및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연구단 및 연구단장은 처리규정 제11조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연구단장은 제3항의 연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⑥연구단은 연구단장이 제4항과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연구단장과 연구지원본부장 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연구단은 연구단장 수행과제 및 협동연구기관 수행과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규정에 제3항제6호의 과제평가업무를 연구지원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⑧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관과 연구단과의 연구협약은 최장 9년으로 한다.

⑨연구단은 연구단 세부과제의 기획․관리․평가․정산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3호 및 처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⑩연구단은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론티어 연구성과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제10조(연구단 이사회) ①연구단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담당 국장,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부서장 및 연구단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연구단은 공익법인법률 제7조제1항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단의 연도별․단계별 운영계획

2. <삭제>

3. <삭제>

4.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이전․활용 촉진 계획 및 결과

제11조(연구단 간접비) ①연구단이 수행하는 세부과제비의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의해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장관이 연구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연구단은 제9조제3항제9호에 의한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의 세부과제비에 계상된 과학문화활동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단의 과제관리

제12조(과제 선정 및 협약) ①세부과제는 연구단장이 선정한다.

②연구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은 세부과제 구성 시 연구단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과제에 연구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장 및 연구단 소속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연구단장 직접 수행과제 이외의 연구단 수행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단 소속 연구원이 공동 참여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를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제13조(과제평가) ①연구단은 자체적으로 정한 과제평가기준ㆍ절차에 따라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과제책임자가 정하여 연구계획서에 포함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연구단장은 매년 차년도 과제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교과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연구단장은 제1항의 평가시 성과지표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⑤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3항의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연구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⑦연구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평가결과의 활용) ①연구단장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단계 진입여부 및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②연구단장은 다년도 협약과제라 하더라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③연구단장은 단계평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과제 탈락ㆍ축소 등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연구목표의 조기 달성 등 연구단장이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의 구매․활용) ①연구단은 대형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종합펩ㆍ특화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초과학지원연 등의 공공 연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의 공공 연구시설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입하되, 연구네트워크가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협동, 위탁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평가과제 및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연구재단은 기획평가과제 및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단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후 연구기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연구재단은 제3항에 다른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및 장관이 요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단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제17조(연구단 평가) ①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단에 대해 매년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차 및 단계평가의 기본방향

2. 연차 및 단계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배분 등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 2(연구단 평과결과의 활용) ①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연차ㆍ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과제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및 과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또는 차단계 연구개발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불량하거나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연구단의 운영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 연구단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보고서 공개,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계)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단에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연구단의 자체 최종(단계)보고서와 함께 연구(단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 등록․관리) ①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은 최초 과제 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의 실시계약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영리법인인 협동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협동연구기관은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 실적을 연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6장. 후속지원 등

제22조(후속지원) 장관은 종료되는 연구단의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유망기술의 후속연구

2. 연구관리전문인력 및 국제연구개발네트워크 활용방안

3. 인프라 활용 방안

4. 그 밖에 장관이 후속지원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2010년도 선정 연구단 간 연구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선정한 연구단장 및 연구단장이 선정한 세부과제, 기타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는 동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6)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