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1 - 1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도연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계상하되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는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합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율을 정하지 않은 비영리 연구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대학은 원가계산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대상기간 전에 설립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심사 또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받지 아니한 대학은 5 퍼센트(‘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D등급)를 일괄 적용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영리기관(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제외)은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한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지급 및 예외 지급 기준

[별표1]

2011년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기초기술연구회 (1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3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6.14
	(수리과학연구소)	16.14
	핵융합연구소	17.45
	한국천문연구원	44.11
	한국한의학연구원	25.8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3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0.23
	한국해양연구원	18.09
	(극지연구소)	26.3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79
	한국원자력연구원	28.77
산업기술연구회 (14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6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7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2.04
	한국식품연구원	13.84
	(세계김치연구소)	26.09
	한국기계연구원	11.29
	(재료연구소)	13.12
	한국전기연구원	18.99
	한국화학연구원	19.64
	(안전성평가연구소)	13.5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2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7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6.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83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25
	광주과학기술원	22.9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69
	한국원자력의학원	35.6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3.43
	한국연구재단	17.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4.9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3.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52
	한국세라믹기술원	22.2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간접비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함

3. 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기관 (7개)	(사)고등기술연구원	18.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80
	자동차부품연구원	26.99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3.84
	전자부품연구원	21.18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4.26
	나노종합팹센터	24.39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전력연구원(한국전력공사), 한국광기술원, 기초전력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삼성서울병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포항지능로봇연구소,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서울아산병원,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하동녹차연구소,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한국실크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간접비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간접비 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함

4. 대학

가.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가톨릭대학교	35.12	30		30
2	강릉원주대학교	40.52	31	-3	28
3	강원대학교	39.28	30	-3	27
4	건국대학교	27.20	27.20		27.20
5	경기대학교	34.58	29	-3	26
6	경남대학교	44.38	31		31
7	경북대학교	38.17	30		30
8	경상대학교	31.24	29		29
9	경성대학교	27.47	27.47		27.47
10	경원대학교	31.55	29		29
11	경희대학교	37.73	30		30
12	계명대학교	32.45	29		29
13	고려대학교	26.85	26.85	+3	29.85
14	공주대학교	33.86	29		29
15	광운대학교	25.00	25.00		25.00
16	국민대학교	27.07	27.07		27.07
17	군산대학교	42.21	31		31
18	단국대학교	38.25	30		30
19	대구가톨릭대학교	33.71	29		29
20	대구대학교	42.40	31		31
21	대구한의대학교	35.35	30		30
22	대전대학교	32.06	29		29
23	동국대학교	42.55	31		31
24	동아대학교	38.43	30		30
25	명지대학교	23.83	23.83		23.83
26	배재대학교	29.17	28		28
27	부경대학교	34.49	29	-3	26
28	부산대학교	35.65	30		30
29	부산외국어대학교	44.57	31		31
30	상명대학교	34.13	29		29

연번	대학명	실사비율	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31	서강대학교	30.86	29		29
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8.78	30		30
33	서울대학교	30.90	29	-3	26
34	성균관대학교	29.00	28	+3	31
35	숙명여자대학교	41.39	31		31
36	숭실대학교	38.34	30		30
37	아주대학교	31.81	29		29
38	안동대학교	37.84	30	-3	27
39	연세대학교	31.43	29	+3	32
40	영남대학교	38.58	30		30
41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17.02	31		31
42	울산대학교	26.79	26.79		26.79
43	원광대학교	30.00	29		29
44	이화여자대학교	30.48	29		29
45	인제대학교	35.97	30		30
46	인천대학교	35.14	30		30
47	인하대학교	28.54	28		28
48	전남대학교	40.57	31	+3	34
49	전북대학교	34.43	29	+3	32
50	전주대학교	44.41	31		31
51	제주대학교	33.15	29		29
52	조선대학교	35.24	30		30
53	중앙대학교	30.74	29		29
54	창원대학교	33.45	29	-3	26
55	충남대학교	37.64	30	+3	33
56	충북대학교	34.69	29	+3	32
57	충주대학교	34.78	29		29
58	포항공과대학교	59.01	31		31
59	한국외국어대학교	38.40	30	-3	27
60	한국항공대학교	31.38	29		29
61	한국해양대학교	36.30	30		30
62	한남대학교	25.03	25.03	-3	22.03
63	한림대학교	28.33	28		28
64	한밭대학교	36.10	30		30
65	한양대학교	32.50	29		29

나.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비율

(단위 : %)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등급	최종비율	연번	대 학 명	실태조사등급	최종비율
1	강남대학교	A	20	51	청운대학교	B	15
2	관동대학교	A	20	52	청주교육대학교	B	15
3	금오공과대학교	A	20	53	청주대학교	B	15
4	덕성여자대학교	A	20	54	춘천교육대학교	B	15
5	동명대학교	A	20	55	한경대학교	B	15
6	동서대학교	A	20	5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7	동신대학교	A	20	57	한국산업기술대학교	B	15
8	동의과학대학	A	20	58	한서대학교	B	15
9	동의대학교	A	20	59	한일장신대학교	B	15
10	목원대학교	A	20	60	호남대학교	B	15
11	백석대학교	A	20	61	호서대학교	B	15
12	삼육대학교	A	20	62	경기공업대학	C	10
13	상지대학교	A	20	63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14	서울시립대학교	A	20	64	고려사이버대학교	C	10
15	서울여자대학교	A	20	65	고신대학교	C	10
16	서정대학	A	20	66	공주교육대학교	C	10
17	선문대학교	A	20	67	광주여자대학교	C	10
18	성신여자대학교	A	20	68	남부대학교	C	10
19	세명대학교	A	20	69	남서울대학교	C	10
20	세종대학교	A	20	70	대덕대학	C	10
21	순천향대학교	A	20	71	동덕여자대학교	C	10
22	영산대학교	A	20	72	목포대학교	C	10
23	용인대학교	A	20	73	부산교육대학교	C	10
2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 진주산업대학교)	A	20	74	서남대학교	C	10
				75	서일대학	C	10
25	한국교원대학교	A	20	76	신라대학교	C	10
26	홍익대학교	A	20	77	안양대학교	C	10
27	가천의과학대학교	B	15	78	영동대학교	C	10
28	건양대학교	B	15	79	위덕대학교	C	10
29	경인교육대학교	B	15	80	장로회신학대학교	C	10
30	경일대학교	B	15	81	적십자간호대학	C	10
31	광주교육대학교	B	15	82	전남과학대학	C	10
32	광주대학교	B	15	83	전주교육대학교	C	10
33	극동대학교	B	15	84	제주한라대학	C	10
34	금강대학교	B	15	85	진주교육대학교	C	10
35	대구교육대학교	B	15	86	청강문화산업대학	C	10
36	대구보건대학	B	15	87	한국국제대학교	C	10
37	대진대학교	B	15	88	한동대학교	C	10
38	동양대학교	B	15	89	한라대학교	C	10
39	목포해양대학교	B	15	90	한신대학교	C	10
40	백석문화대학	B	15	91	한양사이버대학교	C	10
41	서경대학교	B	15	92	한양여자대학	C	10
42	서울교육대학교	B	15	93	경북과학대학	D	5
43	성결대학교	B	15	94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	5
44	성공회대학교	B	15	95	부산정보대학	D	5
45	수원여자대학	B	15	96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46	순천대학교	B	15	97	서라벌대학교	D	5
47	영남이공대학	B	15	9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D	5
48	우석대학교	B	15	99	우송대학교	D	5
49	을지대학교	B	15	100	한국체육대학교	D	5
50	차의과학대학교	B	15	101	한중대학교	D	5

[별표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율 정률 및 예외 지급기준

□ 연구개발사업의 구분 및 사업별 간접비 계상방식

○ 정률계상사업 : 간접비 고시율 “정률”로 적용

○ 정률계상 예외가능사업

- 고시율 이내 또는 사업비 고유비율로 적용이 가능하나, 전년도 간접비 지급액 수준보다 현저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계상방식
일반 연구개발사업	○ 개인․집단 대상 순수 연구지원 사업	정률계상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인력․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예외가능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기획․관리․평가․조정사업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