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프런티어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2010. 10. 11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8. 14

개정 2014.  2.  7

개정 2015.  3. 20

개정 2015.  9. 10

개정 2016.  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53조에 따라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구네트워크는 연구단장, 연구단 소속 연구원, 연구단과 연구협약을 체결한 협동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조직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의 목적) ①사업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력을 가진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구축․육성한다.

2. 연구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융합․연계연구를 수행한다.

3. 독창적·핵심적·혁신적인 세계적 수준의 원천특허를 창출한다.

4. 신산업창출의 기술적 근간을 구축하여 지속적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후보과제 발굴 및 후보과제별 상세기획에 관한 사항

3. 신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단별 연구비 배분에 관한 사항

5. 연구단의 단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6. 연구단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단 조기종료 및 연구단장 교체에 관한 사항

8. 연구단의 핵심·세부과제 구성(변경·종료 포함)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과 당연직위원(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국장, 한국연구재단 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과장)를 둔다.

④위원장 및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과학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 장관이 임명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추진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추진위원회 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⑧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⑨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및 기타 장관이 요청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기획 등) ①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기획․관리 및 연구단 평가를 위해 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동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 및 과제별 상세기획

2. 연구단의 선정·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3. 연구단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개발

4. 연구단 연구성과(특허, 논문 등) 분석

5.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 2(성과의 활용 등) 장관은 글로벌프런티어사업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연구단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지원

2. 연구단 성과의 추적조사

3. 사업 성과분석 및 홍보

4.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단장 소속기관의 지원) ①연구단장이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연구단이 연구네트워크의 중심조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연구단장의 소속 직원 신분 유지

2. 연구단장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 단, 소속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 대상인 연구기관인 경우 연구단장의 인건비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계상할 수 있다.

3. 기타 연구단장이 연구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연구단장은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와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공동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단 소속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연구 인력의 파견, 겸직 허용, 거점 연구센터 설치 등 연구단의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 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 교류 등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인사ㆍ평가ㆍ급여ㆍ인센티브 등 인사운영과 타 연구 활동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연구단의 선정․운영 등

제8조(연구단장 선정 등) ①연구단장은 장관이 선정한다.

②연구단장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공동관리규정 제6조와 제7조의 사업공고 및 과제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한 연구단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3.사망·이민으로 인한 경우

4.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장관은 제3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연구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연구단장은 30일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단의 설립․운영) ①연구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률”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연구단에 상근임직원으로 구성된 연구지원본부와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부를 둔다.

③연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의 단계별 성과지표․목표 설정, 과제평가기준 마련, 기술동향조사, 신규과제 기획, 협동기관의 세부과제 계획 검토·보완 등 연구개발계획 수립

2. 연구네트워크를 유지․활성화하고, 연구네트워크의 융합․연계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

3. 연구단 차원의 국제공동연구기구 참여 또는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 주도를 위한 업무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 총괄협약 및 협동연구기관과의 세부과제협약

5.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연구성과의 이전․활용 촉진

6.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평가

7. 연구단 수행과제 및 협동연구기관 수행과제 관리 업무

8. 연구단 연구 성과의 대국민 홍보

9.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활동

10. 기타 연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및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연구단 및 연구단장은 처리규정 제12조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된다.

⑤연구지원본부장은 제3항 제6호의 평가관리와 연구지원본부의 운영을 총괄한다.

⑥연구단은 연구단장이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단장과 연구지원본부장 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연구단은 연구단장 수행과제 및 협동연구기관 수행과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규정에 제3항 제6호의 과제평가업무를 연구지원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⑧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관과 연구단과의 연구협약은 최장 9년으로 한다.

⑨연구단은 연구단 세부과제의 기획․관리․평가․정산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6호 및 처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⑩연구단은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⑪ 연구단장 및 연구단은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성과 활용·확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또는 별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부 및 민간 과제를 수탁할 수 있다 (단, 순수연구개발사업 제외)

제10조(연구단 이사회) ①연구단에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 담당 국장,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부서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장 및 연구단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연구단은 공익법인법률 제7조제1항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단의 연도별․단계별 운영계획

2. <삭제>

3. <삭제>

4.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이전․활용 촉진 계획 및 결과

5. 연도별 연구단장 급여

제11조(연구단 간접비) ①연구단이 수행하는 세부과제비의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의해 고시된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장관이 연구단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연구단은 제9조제3항제9호에 의한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의 세부과제비에 계상된 과학문화활동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단의 과제관리

제12조(과제 선정 및 협약) ①세부과제는 연구단장이 선정한다.

②연구단장은 세부과제 선정을 위해 서면평가, 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세부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은 세부과제 구성 시 연구단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과제에 연구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장 및 연구단 소속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연구단장 직접 수행과제 이외의 연구단 수행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⑥ 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할 수 있도록, 협약사항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과제평가) ①연구단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획·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평가는 과제책임자가 정하여 연구계획서에 포함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연구단장은 매년 차년도 과제평가 기준․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연구단장은 제1항의 평가시 성과지표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목적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⑤연구단장은 연구성과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3항의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연구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단장 직접 수행과제 이외의 과제 자체평가위원장은 연구단장으로 한다.

⑦연구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과제평가결과의 활용) ①연구단장은 과제에 대한 단계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단계 진입여부 및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②연구단장은 다년도 협약과제라 하더라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과제비를 정해야 한다.

③연구단장은 단계평가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과제 탈락ㆍ축소 등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밖에 연구목표의 조기 달성 등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시설․장비의 구매 및 활용) ①연구단은 대형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노종합펩ㆍ특화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신약개발지원센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공공 연구시설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의 공공 연구시설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입하되, 연구네트워크가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단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미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축 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규모에 따라 검토를 받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장비 도입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 선정평가,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위원회의 심사

2.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

④ 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과의 연구과제 협약 시,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단, 종료, 연구책임자 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협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협동, 위탁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평가과제 및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에 대하여는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한국연구재단은 기획평가과제 및 연구단이 직접 수행하는 세부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연구단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후 연구기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연구재단은 제3항에 다른 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및 장관이 요청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연구단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제17조(연구단 평가) 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연구단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단에 대해 매년 연차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차 및 단계평가의 기본방향

2. 연차 및 단계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배분 등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 2(연구단 평과결과의 활용) ①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연차ㆍ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및 과제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연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및 과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또는 차단계 연구개발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연구성과가 불량하거나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연구단의 운영 필요성이 저감된 경우 연구단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연구보고서 공개,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계)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단에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보고서를 연구단의 자체 최종(단계) 보고서와 함께 연구(단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 등록․관리) ①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은 최초 과제 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기술료 관리) ①협동연구기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단은 제1항의 실시계약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영리법인인 협동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협동연구기관은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 실적을 연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단은 협동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제6장. 후속지원 등

제21조(후속지원) 장관은 종료되는 연구단의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유망기술의 후속연구

2. 연구관리전문인력 및 국제연구개발네트워크 활용방안

3. 인프라 활용 방안

4. 그 밖에 장관이 후속지원방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 ① 연구단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관련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3에 따라 자체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과제관리 관련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④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기준과 절차, 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절차, 세부기준 및 보안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연구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 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지정된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단, 연구자 및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공한다.

② 연구단장은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전문기관과 2010년도 선정 연구단 간 연구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 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정한 연구단장 및 연구단장이 선정한 세부과제, 기타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는 동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6)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2)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1. (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