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3. 9. 30(월) 조간(온라인 9. 29, 11: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기획조정실 재정팀 이창선 팀장(02-2110-2230), 최문기 사무관(02-2110-2231), 박승철 사무관(02-2110-2232)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예산 13조 5,746억원 편성

-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대비 투자, 신산업 육성 중점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기여 -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규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문기)는 2014년도 예산안이 13조 5,746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  내년도 미래부 총지출은 금년대비 5.8% 증가(7,414억원 증, 본예산 기준)되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357.7조원,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 미래부 총지출 : (’13) 12조 8,332억원 → (’14) 13조 5,746억원(7,414억원 증, 5.8%)

◯  정부 총 R&D 17조 5,496억원 중 34.3%를 차지하는 미래부 R&D 규모는 6조 153억원로 편성되었다.

* 미래부 R&D : (’13) 5조 5,355억원 → (’14) 6조 153억원(4,798억원 증, 8.7%)

□  이번 2014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미래부 신설 이후, 최초로 편성된 예산으로 ① 창조경제 조성 지원, ②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③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14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

□  (창조경제 조성 지원)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과학기술․ICT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기반 조성, 과학기술․ICT 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술사업화에 투자가 확대된다.

◯  창조경제 민관협의체 운영, 창조경제 포탈 구축, 창조경제타운 운영 등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 창조경제 기반 구축(신규)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신규) 69억원

◯ 창조경제 비타민 관련 사업,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등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R&D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신규) 105억원

◯ 우수한 연구성과가 연구실에만 머물지 않고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ICT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신규) : 102억원

*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 지원(신규) : 98억원

*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 : (’13) 66억원 → (’14) 179억원

□  (미래선도 기술개발) 창의적 연구 지원 및 미래 유망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 우주, 바이오․나노 분야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역량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리더연구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개인연구 및 집단연구 지원 : (’13) 6,485억원 → (’14) 6,626억원

◯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위성개발 등 우주기술 개발에 총 3,220억원을 투자하고, 특히, 한국형 발사체를 조기 개발하기 위해 2,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BT(바이오), NT(나노), CS(인지과학), 융복합 기술 등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래유망기술 확보도 지속 지원하며,

* BT분야(바이오․의료기술개발 등) : (’13) 1,558억원 → (’14) 1,796억원

* NT분야(나노․소재기술개발 등) : (’13) 310억원 → (’14) 330억원

◯  청소년 비만,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를 확대하여 정부 R&D가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신규) : 90억원

* 공공복지안전연구 : (’13) 148억원 → (’14) 149억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부지매입비 반영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과학벨트를 조성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13) 751억원 → (’14) 1,800억원

- 부지매입비 700억원, 중이온가속기 600억원, SB플라자 구축 등 기능지구 지원 93억원 등

*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 (’13) 1,880억원 → (’14) 2,017억원(신규 연구단 4개)

□ (출연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금년대비 1,064억원(4.1%) 증액한 2조 7,0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출연(연)간 협동연구 및 출연(연)-중소기업 협력 연구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연(연)-중소기업 협력연구 : (’13) 699억원 → (’14) 1,133억원

* 출연(연)간 협동연구 : (’13) 187억원 → (’14) 787억원

* 중소기업 지원통합센터(신규) : 20억원

□  (SW․디지털콘텐츠)  내년에는 금년대비 971억원(24.2%) 증가된 4,983억원이 투자되며, SW․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을 증액하는 등 SW 산업을 ICT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 (’13) 1,265억원 → (’14) 1,478억원

* SW전문인력역량강화 : (’13) 150억원 → (’14) 170억원

◯ 디지털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산․학․연이 연계하여, 만화, 애니, 음악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가 정보화) 협업 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및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 선도 공공서비스를 발굴 지원하고, 미래 지식재산의 원천 자료를 DB화하여 사업화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13) 38억원 → (’14) 98억원

* 국가 DB구축 지원 : (’13) 97억원 → (’14) 161억원

□  (ICT 신산업 지원)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 창조경제의 핵심인 IT벤처 기업 성장기반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차세대 뉴미디어 산업을 위한 스마트 방송산업 육성에 신규로 25억원을 반영하였다.

* ICT창의기업 육성 : (’13추경) 115억원 → (’14) 150억원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 (’13) 130억원 → (’14) 293억원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 (’13) 52억원 → (’14) 125억원

□  (ICT 산업육성 기반 확충)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호 강화, 역기능 해소 등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파감시시설 개선, 전파 중소기업 육성 등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에 256억원을 투자하며,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구축 완료시기를 당초 ’23년에서 ’19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활성화 : (’13) 34억원 → (’14) 50억원

◯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WiFi를 1,022개에서 2,500개로 확대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예산도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 (’13) 10억원 → (’14) 41억원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 (’13) 159억원 → (’14) 170억원

◯ 정보격차 해소, 건전정보문화 조성, 인터넷 중독 예방, 통신소외계층 중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ICT 역기능 해소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정보격차 해소 지원 : (’13) 150억원 → (’14) 152억원

◯ ICT 분야 최대의 국제회의인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2014.10.20.~11.7, 부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2억원을 반영하였다.

* ITU 전권회의 개최 : (’13) 66억원 → (’14) 142억원

□  (우정사업 분야) 대국민 보편적 행정서비스로서 우정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우편사업의 경우, 인력 및 시설확충은 최소화하고, 우편운송․집배 등 우편물 소통기능의 강화를 위해 물류현장 위주로 중점 지원하고,

* (’13) 3조 3,366억원 → (’14) 3조 3,873억원

◯ 예금사업은 금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익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13) 2조 2,974 → (’14) 2조 3,575억원

◯ 또한, 우체국 보험사업의 수익성 제고 및 내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13) 2,787 → (’14) 2,894억원

□  동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회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예산		’14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총 지 출	12,833,212	13,044,312	13,574,624	741,412	5.8
예산	11,329,671	11,451,971	11,996,206	666,535	5.9
▪일반회계	4,787,157	4,909,457	5,290,386	503,229	10.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10,098	210,098	174,030	△36,068	△17.2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49,482	349,482	358,301	8,819	2.5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9,722	9,722	3,365	△6,357	△65.4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중앙과학관)	28,083	28,083	26,539	△1,544	△5.5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과천과학관)	32,442	32,442	30,594	△1,848	△5.7
▪우편사업특별회계	3,336,651	3,336,651	3,274,832	△61,819	△1.9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297,363	2,297,363	2,553,094	255,731	1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78,673	278,673	285,065	6,392	2.3
기금	1,503,541	1,592,341	1,578,418	74,877	5.0
▪과학기술진흥기금	102,250	102,250	81,047	△21,203	△20.7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0,047	210,047	198,747	△11,300	△5.4
▪방송통신발전기금	541,194	569,994	593,500	52,306	9.7
▪정보통신진흥기금	650,050	710,050	705,124	55,074	8.5

참고2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및 기금안(부문별)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총지출	12,833,212	13,044,312	13,574,624	741,412	5.8
일반공공행정 분야	76,263	76,263	90,167	13,904	18.2
▪국정운영 부문	2,302	2,302	2,270	△32	△1.4
▪정부자원관리 부문	71,942	71,942	84,700	12,758	17.7
▪일반행정 부문	2,019	2,019	3,197	1,178	58.3
교육 분야	242,963	248,563	235,181	△7,782	△3.2
▪고등교육 부문	183,065	183,065	189,661	6,596	3.6
▪평생 직업교육 부문	32,320	37,920	33,385	1,065	3.3
▪교육일반 부문	27,578	27,578	12,135	△15,443	△56.0
문화 및 관광 분야	337,947	355,847	372,916	34,969	10.3
▪문화예술 부문	337,316	355,216	364,426	27,110	8.0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	631	631	8,490	7,859	1245.5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30,523	135,523	148,447	17,924	13.7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5,600	5,600	-	△5,600	△100.0
▪산업 진흥 고도화 부문	119,595	124,595	146,978	27,383	22.9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	5,328	5,328	1,469	△3,859	△72.4
통신 분야	7,131,948	7,219,848	7,349,578	217,630	3.1
▪방송통신 부문	1,219,261	1,307,161	1,236,587	17,326	1.4
▪우정 부문	5,912,687	5,912,687	6,112,991	200,304	3.4
과학기술 분야	4,913,568	5,008,268	5,378,336	464,768	9.5
▪기술개발 부문	1,837,612	1,930,312	2,171,009	333,397	18.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2,963,406	2,965,406	3,074,391	110,985	3.7
▪과학기술일반 부문	112,550	112,550	132,936	20,386	18.1

참고3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이색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14년 예산
1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90
2	2014 세계수학자대회(ICM) 개최	29
3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운영	69
4	신산업 창조프로젝트(첨단융합기술개발)	105
5	중소기업 행복센터 구축․운영사업	225
6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사업	50
7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170
8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10.5
9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41
10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 개최	3
11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
12	다부처 공동기획 지원사업	11

1. 사회문제해결형사업(‘14년 예산 : 90억원)

- 원천연구과 신은경사무관(2382)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국민 체감형 R&D인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기술개발과 함께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조기대응, 아동․청소년 비만 관리, 암 치료 효용성 제고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법과 제도 개선 등을 기술개발 부처와 정책 부처가 협업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안전 등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2014 세계수학자 대회(ICM) 개최(‘14년 예산 : 29억원)

- 과기인재양성과 윤지영사무관(2582)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수학자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14년 8월 서울에서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116년 전통의 세계 수학자대회는 국제수학연맹(IMU)의 주최로 최근 4년간의 중요한 수학적 업적들을 평가·시상하며, 다양한 수학분야에 관한 토론 및 강연들이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학자들의 축제’이다. 또한, 세계수학자대회(ICM) 개막식에서는 수학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Fields Medal)을 개최국 국가원수가 수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세계적 수학자들이 다음 세기에 풀릴만한 중요한 수학 난제들을 발표하기도 하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세계수학자대회(ICM) 개최는 국민들의 수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고, 학생과 일반인 대상의 수학문화강연 등 다채로운 수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존중 문화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수학자대회(ICM) 전후로 30여개 위성학술대회가 개최됨으로써 국내·외 학계 간 수학연구 교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나라 수학계의 국제화와 연구 역량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세계수학연맹(IMU)은 회원국의 수학 수준을 평가하여 최하위 1군부터 최상위 5군까지 다섯 그룹으로 회원국을 구분하는데, 세계수학자대회(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4군에서 최상위 5군으로 상향되어 세계 10위권 내의 수학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3.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14년 예산 : 69억원)

- 창조경제기반담당관 최영실사무관(2083)
융합기획담당관 권오민사무관(2093)

국민의 상상력․아이디어에서 사업화․창업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도출․확산함으로써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공유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발전시키는 한편,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되도록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고 ｢상상-도전-창업｣의 창조경제 문화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에서는 ‘창조경제 박람회(가칭)’를 개최한다. 창조경제 성공사례 전시, 아이디어 페스티벌,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된 창조경제 박람회는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송에서는 ‘아이디어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발전하여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국민적 창업 열기를 높이고, 창업 초기기업에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14년 예산 : 105억원)

- 융합기술과 이규만사무관(2412)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융합 제품․서비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도 창조경제 성장전략의 기치 하에 과학기술과 창의성 기반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기획된 사업 중 하나인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미래 유망 융합아이템에 대한 R&D와 기술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여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신제품․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기술사업화 지원방식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도 미흡하여 새로운 수요에 적시 대응하거나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창출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한 편이었다 반면,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지식·노하우·네트워크를 보유한 최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전문가단 제도를 신설하여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이 융합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Post R&D, Production, Promotion, 창업 등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의 역량과 노력이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14년 예산 : 225억원)

- 연구기관지원팀 이찬영사무관(2495)

중소기업이 전화 한통만으로 애로사항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정부출연연구소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13년 8월 26일, 25개 출연(연)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개소하였다. 그동안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출연(연)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모르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이 통합센터 대표번호 ‘1379’를 통해 애로기술 해결, DB 공개, 인력교류, 정보제공,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6.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 사업(‘14년 예산 : 50억원)

- 네트워크기획과 이석태사무관(2956)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소규모 농어촌 마을 대상으로 IPTV,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통융합서비스가 가능한 50M급 이상의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4년 구축예산이 증액되어 망구축 기간을 ’23년에서 ‘19년으로 4년 단축하여 전국 농어촌지역에 광대역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신사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은 투자 회수률이 높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 농어촌은 기피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정책추진을 통해 통신사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은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 BcN망 구축(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간 매칭펀드(25%:25%:50%)로 추진 중)

7.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14년 예산 : 170억원)

- 정보보호정책과 김주봉사무관(2924)

DDoS, 해킹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DDoS 공격과 같은 기존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뿐 아니라, APT공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빅데이타 기반의 종합분석시스템 구축도 포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을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무한상상실 개설‧운영(‘14년 예산 : 10.5억원)

- 과기인재기반과 김도환사무관(2594)

국민의 창의력‧상상력 제고를 위한 공간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무한상상실은 과학관이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에 설치되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제고하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14년 예산 : 41억원)

- 네트워크기획과 이석태사무관(2956)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개방하는 사업이다, ‘14년에 공공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통신사 와이파이 개방을 통해 3,000여개소를 추가하여 총 6,000여개 장소로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와이파이는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의 사용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신사가 운영하는 와이파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17년까지 전통시장·보건소 등 서민 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대상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총 1만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 와이파이 확산 정책”이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서민들의 통신요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 대회 개최(‘14년 예산 : 3억원)

- 디지털콘텐츠과 정재범서기관(1822)

앱 개발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최대 ‘앱 코딩 페스티벌’ 대회 개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국을 5대권역(수도권ㆍ충청권ㆍ영남권ㆍ호남권ㆍ제주권)으로 나누어 무박2일의 해커톤(Hackathon) 방식으로 진행하여,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앱 개발자 육성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대학생 앱 개발자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전국 대학생들의 창업 및 창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앱 개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 간의 협업과 멘토링 등 강력한 네트워킹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회가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역군을 양성하고, 국내 콘텐츠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14년 예산 : 500억원)

- 디지털콘텐츠과 김장호사무관(1823)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이 정부안에 신규 반영됐다. 총 조성목표액의 50～60%를 정부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자금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ICT기술 연계 디지털콘텐츠 창업펀드(40%),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Growth펀드(30%), 글로벌 프로젝트 중심의 방송통신콘텐츠펀드(30%)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내 디지털콘텐츠 매출액은 ’05～’11년 연평균 18.8%(아날로그 6.4%)씩 성장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는 창의력이 ICT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이번 정부의 투자 확대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사업(‘14년 예산 : 11억원)

- 다부처협업기획과 임우리사무관(2553)

연구개발의 융·복합화 및 대형화로 인해 부처간, 기관간의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실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적 현안과 국민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발굴’하고 ‘부처간 협력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 11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토록 추진하였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별로 기획, 예산확보 및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연구개발과 달리 과제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예산확보, 연구개발 결과 평과 및 성과활용까지 참여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개발 협업 시스템이다. 반영된 예산(11억원)은 참여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공동기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부처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운영하는데 활용되며 이는 다부처 연구개발 협력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기획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유사·중복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미래부의 총괄·조정 기능을 통해 부처간 이해관계를 완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13년에는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인터넷 게임 중독 등 사회문제 해결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14년에는 이러한 기조 하에 과학기술과 IC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발굴·추진할 계획이다.